보배드림

정동영의 가벼운 입이 화를 불러 오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부는 그동안 北 남측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장관은 대사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나라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공개 석상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위성·감청·정찰기 같은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그간 한국에 제공해 왔는데, 최근 들어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했다고 한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노출되면 위성 궤도, 감청 대상 통신망 등이 역추적돼 북한이 위장·차폐·통신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외신 등이 구성에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을 다룬 바 있지만,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중순 외교·국방·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공개했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은 분명히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뒤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일부 제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무능과 경솔로 동맹 신뢰를 흔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정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발언 배경을 (우리 당국에) 직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신뢰 훼손을 우려한 사실상의 항의이자 경고”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와해를 바라는 집단”이라고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구성 핵시설에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침소봉대해 한미동맹 붕괴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 핵시설은 국제 싱크탱크와 여러 언론이 이미 공개적으로 다뤄온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