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이 맡은 경우가 많았나요, 무관(군인)이 맡은 경우가 많았나요? 병부상서(고려)와 병조판서(조선)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대응하고, 병부시랑(고려)과 병조참판(조선)이 국방부 차관에 대응하고요.
우리나라는 장성급 군인이 전역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차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요?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차관을 맡는 경우가 있나요? 일본은 방위성이 우리나라의 국방부에 대응하는데, 대신(장관)과 부대신(차관)에 민간인을 임명하나요, 자위대 출신을 임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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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때는 이 폐단으로 무신들이 불만이 터져서 무신 정변이 일어났고 조선시대때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문관들을 변방이나 군사 관련 업무들을 맡겨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도록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김종서나 권율을 대부분 장군으로 부르지만 사실 둘 다 문관출신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에 기용되는 일이 없지만 외국은 민간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국방부는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군 경력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경험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일본은 내각제라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임명되는 거라 군경험 없는 민간인이 장관을 맡죠
기본적인 안보관이 문제입니다. 군대를 장성으로 나와도 병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국가안보와 외교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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