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에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좀 봐주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뭐 이런 논리려나요?
그럼 음주 운전은 왜 가중처벌인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대를 잡기 쉽다'도 성립해야 하잖아요.
네, 물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술 마셔서 심신미약 인정해주는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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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길거리 활보 = 불법
이래 해야죠
범죄율 밎 의료비 지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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