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어쩌고 하면 답 없음
과실 따지는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고의급정거, 고의사고유발등으로 처리되지만
쏘렌토와 접촉이 없었으므로
[처벌불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죄 적용
이 경우에 i40 운전자를 처벌할수 있으나
역시..쏘렌토 차주의 피해정도를 알수 없어
처벌 수위는 약할듯
200만원내외의 벌금?
i40 운전자에게 화물차 5중 추돌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과실 어쩌고 하면 답 없음
과실 따지는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고의급정거, 고의사고유발등으로 처리되지만
쏘렌토와 접촉이 없었으므로
[처벌불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죄 적용
이 경우에 i40 운전자를 처벌할수 있으나
역시..쏘렌토 차주의 피해정도를 알수 없어
처벌 수위는 약할듯
200만원내외의 벌금?
i40 운전자에게 화물차 5중 추돌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소렌토와의 접촉은 뒤에서 연쇄충돌하며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하더라도 비접촉교통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쏘렌토와 i40 의 접촉도 쏘렌토 바로 뒷차량의 책임이구요
길가던 사람들이 밟고 넘어졌음...많이 다쳤음....
그럼 내 죄는 쓰레기버린죄로 끝????
i40 운전자는 뒤쪽 추돌 사고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 급정거 교사->형사로 넘깁니다.
보험요?;; 교사서 넘길때 말합니다 형사분이..
"보험처리 안되십니다~" -_- ;;;
이것보다 작은 사고도 그래 처리했는디.
사람이 죽었는디. 그리 처리 될까요??????ㅋㅋ
몇km를 계속 따라오며 차량으루 위협하고. 세우라고 강요하고 ㅎㅎ
이건 무조건 폭처법위반에 들어갑니닷.아무튼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여까지~!
근데 쏘렌토차량과 i40 차량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구요
폭행죄로 처리되어도 200만원정도의 벌금
세우자마자 내렸고 뒤차량으로 앞도 안보고 걸어왔지말입니다.
40인간쓰레기랑 무슨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옹호하는거로 밖에 안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글 올리지마세요... 떡밥투척하는것도 아니고... 참...
일벌백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적으로 다가갔을때..글쓴이말처럼 가벼운처벌만 받을지도 모르겠내요~~
이런 40돌아이들때문이라도, 도로교통법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내요..
변호사 수임하면 안되구요
처음부터 수천만원 집어넣고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재판도 좋은결과 얻을수 있는거죠.
글쓴분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인생 꼬꾸라 지는거 한순간 입니다.
보복운전에 결론은 사망사고가 된 사건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낼거라는 당신의 생각은
미필적 고의에 사망까지된 사고를 벌금 200만원 때리려라는 영웅같은 병진
그 뒤따른 던 제차가 코란도 추돌....
제가 100%인거 같았지만 .........박스 떨어뜨린 트럭에 10% 책임이 있더군요.
아사공에게도 과실이 있을겁니다.
니말이 맞나
고로 고의급정거로인한 연쇄추돌 ....
형사처벌에 벌금뿐만이아니라 구속 수감이겠네요
글올리신분 정말 난 이런말안하는데 아이포티 차주분이랑 연관있는건가요??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고 그냥 살인이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열받았다고 1차선에서 선게 정상이냐?
덧글 잘 읽어 보시고 ㅈ 잡고 반성하세요
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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