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는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논의 중이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소방청
자동차 제조사는 배터리 업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을 무기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방침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의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주재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회의에서 이뤄졌다.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의 큰 틀이 정해지면 13일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까지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분간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율이 제한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차 차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 장착 기기도 확대한다. 현재 급속충전기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으나, 완속충전기엔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

불이 났을 때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지하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단지 내 지상으로 아예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진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