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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히야신스주니 13.10.25 08:32 답글 신고
    맞죠....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거죠... 괜히 자잘못 따지는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게 문제인거죠.... 도로위에 흉기중에 하나죠...
  • 레벨 소령 2 400마력XG 13.10.25 08:57 답글 신고
    무면허는 무면에 따른 처벌도 규정되어있고 그에 따른 형이 떨어집니다.

    사고는 사고로 처리하구요... 100%가 안되는 이유인 즉슨.. 무면허라 할지라도..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과실 비율이 나오는거지요.....

    그래서, 무면허는 무면허대로 처리를 하고..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를 하는것 같아요
  • 레벨 대령 2 말부리 13.10.25 09:05 답글 신고
    굉장히 논리있는답이네요+_+
  • 레벨 병장 다닥 13.10.25 09:12 답글 신고
    고개가 끄덕여 지네요..
  • 레벨 소령 2 그러하기때문이지않다니 13.10.25 09:29 답글 신고
    400마력님 말이 맞습니다 맞구요...

    하지만 보통은 무면허가 알려지면 면허 재 취득이 영구 불가능해지고... 형사 처벌 및 엄청난 벌금때문에

    무면허 쪽에서 대부분 물어주곤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입니다.

    서로 상식선에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내차 수리비와 조금의 위로금 정도만 받고 끝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0.25 11:17 답글 신고
    잘잘못을 따져야죠
  • 레벨 원사 1 백석거사 13.10.26 00:49 답글 신고
    뭐, 굳이 따지자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후유증, 치료 결과) 등을 따집니다. 양형, 즉 형량을 걸졍하자면 그리 하는 거죠. 운전 쪽도 마찬가지 논리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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