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모님께서 농장을 운영하시다 농장옆쪽 국유지를 25년? 전부터 대부하여 쭉 쓰셨습니다.

20여년 전부터 매입하려하니 국유지 관리하는 곳에서 팔지않겠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발전가능성이 1도 없는 조용한 시골마을중 시골마을이거든요

그냥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인데다, 이제서야.. 판다고하여 올해 초부터 매입준비하여 들어갔습니다.

준비하라는 서류 다 준비하고 칼같이 시간맞춰 입금까지 다 맞춰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매입하려던 필지는 3개, 평수는 약 140평, 잔금까지 다 치뤘습니다. 평당 평균70여만원 (주변시세대비 약 2.5배 비쌈)

애초부터 평수가 좀 이상하다느끼어 잔금 다 치뤘으니 측량하여 정확한 평수 알아보고 싶어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저희 지역 시청 토지과에 문의하니, 정말 기가막힌 일이 있어났네요.

토지대장에 나온 평수는 140평 이었으나, 실제로는 100평정도가 안되는걸로 나온답니다. (3개필지중, 2개가 문제네요)

잔금까지 다 치룬 마당에 이제 등기 치려고 등기 접수 하루만에 일어났네요

줄어든 평수계산해서 돈만 치더라도 2~3천만원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희 관할 시 토지과 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 실제평수가 안맞다. 거래가 자주있었던 토지가 아니니 애초에 알수없었던거고 몇십년 전부터 이렇게 되있는 땅들이 좀 있다. 측량을 한다거나 해당 주소를 조회하거나 알아봤을때 나오는 가끔씩 생기는 일이다. 그리 놀랍지도 않게 말슴하시더라구요. 어차피 측량을 해도 실제 평수가 안맞기때문에 필요가 없다. 우선 토지대장/등기부가 수정, 경정신청이 되어아한다

 

얘기해주시어, 시 토지과에서도 국유지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분께 실제 토지와 토지대장상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경정 되어야합니다라고 하니

국유지 관리하는곳 담당 직원분 : 우리는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시 토지과 담당자분이 저한테 연락와서는, 문제가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건데 저런 직원분 처음본다면서 대화안된다길래 전화받자마자 국유지 관리하는곳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해당 직원분 일한지 얼마나 됐는지모르겠으나, 이런일을 팀장없이 저랑 단둘이만 얘기하려길래

직접 팀장까지 불러 얘기했습니다. 팀장에게 설명하니 금시초문인듯 내용도 모르고 회의실 들어온걸로 보아

직원분이 팀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된것 같아 보였고, 이런일이 처음이라면서도 뭐 그리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저는 이미 잔금까지 다 치룬상태였고, 평수가 조정되는 만큼 돈을 돌려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등기도 쳐야하기 때문에 중요했음에도 자기네들은 그리 중요치 않게 보더라구요.

설전끝에 10일이내 처리해달라 부탁하니 자기네들 힘들다며, 시에서도 경정신청 하면 빠르면 일주일이면된다

했는데 끝까지 15일 시간 달라구해서 15일 이내 일처리해주기로했는데 어찌 답이 올려나 모르겠네요

공사에 계신분이라고 정말 스마트하고 일처리 잘하는건 아니라는걸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관련 직원분 직무유기로 한번 클레임 진행해볼가요?

주위분께 설명해주니 본사에 왜 클레임안거냐 하는데,

사실 저도 하는일이 바쁘고 국유지관리하는쪽에서 시에다 경정신청빨리해주고

줄어든 평수만큼 돈 반환해주고 관련서류 수정해 다 준비해서 보내주면 그만인데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한건 사실이네요. 이번일 잘 처리안되면 법적 소송 가도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