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23571851
사건
1. 불륜현장 남편(A)씨 침입
2. 폭행, 동영상촬영(속옷 입은 상태)
▼ 판결
1심 : 주거침입죄, 상해죄
2심 : 불법촬영유죄(성적수치심유발)
주거침입죄, 상해죄, 불법촬영죄 SET
처벌 벌금합계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그와중에 댓 반대는 불륜중인 커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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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 유죄...“성적수치심 줬다” 판결[9]조회 1,969 | 추천 7 | 2021.11.26 (금)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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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대통령
든든한 대통령이 있슙니돠
간통죄는 지극히 개인적 일을 공권력이 나서는 것으로...없어지는게 맞지...
간통죄가 뭐 만사형통인줄 알고 있으나...저렇게 들이닥쳐서 사진찍어도 그냥 더워서 옷벗고 이야기했다 하면 땡..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함...
간통법 있다고 불륜 없지 않았고...간통죄 폐지 되었다고 더 많아진것도 아님....할 년놈들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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