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서 승소 (naver.com)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 ㅁㅊ판새기는 말이랑 판결이랑 따로 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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