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그럽니다 저도 자영업자로써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게다 문재인때문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대통령 하나 때문에 다 그런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던군요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때문에 곧 나라경제 국민경제가 망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서 대통령은 무슨권한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찾아 봤습니다

○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1. 비상권한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
2.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
3.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
4. 사법에 관한 권한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등


○ 대통령의 권한행사
문서의 형식으로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 형사상의 면책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조).
○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 -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
1. 직무에 관한 의무
- 헌법을 준수할 의무
- 국가를 보위할 의무
-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
-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

위와 같더군요 음.... 아무리 봐도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은 나라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권한은 있는것 같은데 하지만 국민의 살림까지 책일 질 권한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나머지 권한은 각 부처 장과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은 뭔가 해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는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 보진 않지만 오늘 낮에 뉴스만 봐도 올해 선거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꼬라지가 돌아는건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