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주나요?[14]
미국같은 곳은 범죄자 얼굴다 보여주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시민들 모자이크 처리 햐주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범죄자들 모자이크해주네요
얼굴이라도 알아야 나중에 범죄자들에게 피해 당하지 않게 피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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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주나요?[14]조회 3,198 | 추천 5 | 2014.12.21 (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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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 법무부의 판단이 있다면 언론 공개 가능합니다.
총기소지가 불법이라 그나마 다행인거 같습니다
총기소지가 가능하다면 저런 상황에서는....
짐승만도못한놈들을인권이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소를 통한 재판과정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위와 같은 일 발생하기 않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요즘은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가능하죠.
그러므로.. 삼단봉 가해자는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입증 증거와 소명이 명확하고 나쁜 사람이니까 ㅋㅋㅋ
저 블랙박스 영상처럼 가해자의 범법행위가 명확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을 경우엔 얼굴을 공개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사기범이랑 경찰이랑 가족인줄 알았어요...ㄷㄷ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그렇다고...;;;
유죄를 판결받았거나 중범죄의 혐의를 인정했거니 확실하거나 수배중 재범의 우려가있거나
얼굴 공개함이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경우에 신상을 공개하죠...
쪼잔하고 무지함으로 무장하고 법을 자기감정으 판단하는 또라이들이 많아 걱정이네요.
의식수준이 중국애들수준이되어버렸으니....
기득권이 악한맘먹고 혹은 관심을 돌리려 ;이새퀴가 범인'같다고 면상공개해버리면 어글리안들 개때처럼 달려 난자질할텐데..... 근데 시간지나니 진짜범인은 따로있거나 조작된 일인겨우가 흔하죠....
면상공개 함부로 안하는이유이고 합당하다생각함니다.....
수사에 아무 의미없는 3단봉 면상공개 쥐쥐하는것들은 술쳐먹고 지랄한놈 무단횡당 휴지버린놈들 니덜 면상공개도 하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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