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6]
정확하게 성립요건이
어떻게 된가요?
ㅠ
제가 먼저 자차에서
니미씨발년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된가요?
ㅠ
주차를 개 좆같이 해놓고
지미씨발년이 먼저 지 차부터
나간다고 하길래ㅠ
모욕죄로 신고해서 경찰들 4명
오셨네요 ㅠ
팩트는 제가 먼저 지미씨발년아 라고
욕 찌끌었어요 ㅠ
너무나~~~~~~~
좆같이 주차를 해놓고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미씨발년이. 지 차 먼저 빼길래 ㅠ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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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을때 욕한거면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안됩니다
A가 B에게 B를 지칭해서 또는 누가 봐도 B를 특정해서 욕을 했을때 C가 봤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사회통념상 사소하다고 할수 있는 욕은 경찰에서부터 수사종결로 검찰로 송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참 욕하지말고 때리지말라고 때리면 CCTV있는데서 눕고 헐리웃 엑션취하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경찰신고 하라고 전 그렇게 배웠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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