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된다네요...
징이 4개나 박힌 가방을 보닛에 올려두고 굳이 지~익 끌어서 짊어지고 가는데... 고의성이 없다니 ..
옆차 보닛에 잠시 물건 올려두셔도 될듯...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자체처벌 들어가야하나
화이팅!!!!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된다네요...
징이 4개나 박힌 가방을 보닛에 올려두고 굳이 지~익 끌어서 짊어지고 가는데... 고의성이 없다니 ..
옆차 보닛에 잠시 물건 올려두셔도 될듯...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자체처벌 들어가야하나
화이팅!!!!
지 차에다 올리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