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입건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죠(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인도를 점거하여 주차한 택시의 주인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겠고요.
"인도를 지정석처럼"… 아파트 내 민폐 주차 '논란' [포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6541?sid=102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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