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의 빌런들에 대해 …[4]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타인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있음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으로 강제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제법 있나보네요.
혼자 생각인데 이런 차량들에 대해 아파트관리규약을 통해 침해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법이 정착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초기에는 반발내지 소란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되다면 나중엔 어느정도 제재와 예방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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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면 관리사무소 불남
아파트주차불편으로 입주민에게 그런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유지주차법을 새로 제정해야할듯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제가 없으니 개보다 못한 것들이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게 하고, 아파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강제 퇴거 하는 법도 생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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