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그동안 적금만 하다가 3개월 전부터  내 노후를 위해 적금보다는 미국 s&p500주식으로 적금형태로 10년정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주식세상에 처음 입문한 주린이 입니다

저의 본업은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몇일 주가 폭락으로 언론에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금투세 폐지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금투세 관련 논쟁을 대충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것이

하루 10만원 노가다를 해도 세금 3.3%를 때고 

은행에 입출금통장으로 1년에 나온 이자가 몇천원뿐인데.. 그것도 15.4%를 부가하던데..

그럼 그동안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했다는 말인지?? 라는 깜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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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안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서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대략 들은 정보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봅니다

폐지론자의 주장

1) 주식은 국민의 일부가 아닌 수많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세금을 걷는것은 부당하다

2) 주식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주식폭락이 될수있으니 유예또는 폐지해야한다

3) 이익이 날때 세금을 부과하지만 막상 손해 날때는 보상또는 환급을 해주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다

4) 금투세 대상이 전체 주식하는 사람중 극히 일부일지라도 그 일부가 세금때문에 주식 포기한다면

   전체 주식시장이 붕괴될것입니다 ( 그 사람은 주식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뭘할까?? 

   부동산을 사도 은행이자를 받아도 결국 세금을 낼것인데..)

개인적으로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들은 정보로 이정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더라구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사업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주세요

사업자의 주장은 부가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1) 사업자는 삼성을 포함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가세를 걷는것은 부당합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일부 수출을 제외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수많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므로 부가세를 유예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3) 금투세는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과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날때는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이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소한 금투세처럼 사업(장사)가 손실이 날때 부가세를 없애야 서로간 형평성이 있지 않나요?

4) 대한민국 전체 매출에서 이러한 부가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삼성등 최상위 회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붕괴될것입니다

PS> 장사던 사업이던 세금을 납부하는데

크게 소득세와 부가세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순이익( 순이익 = 총매출-총매입-인건비-임대료-홍보비-판관비-기타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총매출-총매입 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매출이 1100만  매입 770만 

비용으로 월세 100만 알바비 250만 전기전화 40만 관리비 20만 세무사비용 10만 홍보비 40만 대출이자 50만 기타 30만 

이라면

총 매출은 1100

  총매입+비용 = 1310만원   이므로 이 사업장은 적자가 2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0 원

그런데.. 부가세는..간단히..

총매출 1100( 공급가 1000  부가세 100)   그리고 총매입 770(공급가 700 부가세 70)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100-70 =3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위의 일부 비용중 매입부가세가 쬐금 있으니 정확히는 조금더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금투세는 손실이 발생하면 납부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로는 5000만원이하는 면제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하지만 사업자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해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를 면제하는 것과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중 뭐가 더 합당하나요??

<참부>
재미있는것은 위의 사업장이 정육점일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육점은 매출1100만원이 공급가 11000 부가세 0 합계 1100원이고

매입 770만원이 공급가 770만 부가세 0 합계 770만이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즉 위의 내용은 과세상품에 대한것입니다

모든 상품은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으로 나뉩니다

면세상품은 고기/생선/야체등등이고  과세상품은 세우깡부터 소주 신발 의류 가전제품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대다수로

자연에서 나온 것을 가공한 제품은 모두 과세입니다

닭은 면세이지만 치킨은 과세 양념닭발도 과세 양념똥집도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