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stalker
복잡한 내용도 아님.
- 판검사 은퇴 후 변호사 개업
- 재판정의 현직 판사들도 자기들 은퇴 후 변호사개업 예정이라
- 판검사 출신 변호사 투입된 사건 형량을 많이 깎아줌
즉, 전관 변호사 프리미엄 유지에 전현직이 같이 협조
(일반 변호사 쓰면 승소율 낮고, 판사들이 형량도 잘 안 깎아줌)
(더 큰 문제)
- 예전엔 대기업 소송 등을 윗물에서만 놀았는데
- 지금은 일반인, 서민생활까지 졸졸졸 타고 흘러내려옴
=> 자살유발 사이버 렉카, 뽕 취해 BMW로 사람 밀어버린 사건 등, 비싼돈으로 전관 쓰면
대기업 회장님이든, 돈많은 일반인 등 구분않고 형량 확 깎아주거나 무죄 판결
=> 윗물 아럣물 할것 없이 사회정의 개념자체가 박살나고 있음
"일종의 마약 유포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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