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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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중학교 동창생 여럿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의 어머니가 반성문 제출을 통한 '꼼수 감형'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법률상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검사의 일관된 혐의 적용 기준 마련과 형사 재판에서의 피해자 가족 참여를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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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이 감형요소가 되고 있는데, 어케 좀 안 되나??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집행유예도 없애야 ㅠㅠ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법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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