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사기범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을 내리면 다른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축 시켜 사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사기범죄를 적발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아주 큰 이득이죠.
사기범죄 수익금은 전액 환수이고(물론 거의 대부분 숨겨놓고 다 써버렸다고 버팅기긴 하죠), 변호비용으로 거액을 쓰게되니 판사들로서는 자기 미래(변호사 개업) 수입원을 줄어들게 할 이유가 없겠죠.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그것은 그들, 또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고려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형량을 적게 해서 자꾸 범죄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법조인들이 먹고 살아가기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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