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동희법이 통과되냐 마냐한다.

동희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다.

퇴원 후 상태가 안좋아져 2차병원 응급실로 갔다.

2차병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갈것을 

권유했으나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중이라 진료를 볼

여력이 없다하여 수용불가를 통보하였고

4시간 뒤 동희는 사망했다.

그 후 2차병원, 부산양산대병원 의사 총 5명이

동희의 사망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되었다.

동희 부모는 편도선수술을 한 의사와 응급실 수용거부를 한 의사

그리고  2차병원 의사를 형사처벌해달라는게 요구사항이고

검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는 응급실 뺑뺑이의 이유를 의사탓으로 돌리고 응급실 강제수용 내용을 담은 동희법을 주장하고있다.

의사들은 지난 십수년간 근본원인을 고쳐달라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을 해왔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동희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근본원인

의료의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고액의 배상금을 판결하는 판례가 너무 많이 쌓였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중환자를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의료는 애초에 실패확률이 너무 높았다. 수술을 안하면 무조건 죽고 수술하면 성공할 확률이 30%라면

실패확률 70%때문에 처벌받고 고액배상할 수 있기에

십수년에 걸쳐서 필수의료 전문의를 할려는 의사가 사라졌다.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우선은 살려놓고 해당 전문의를 호출하여

최종치료로 연결시켜주는 역활을 한다.

그러나 최종치료를 할 필수의료 전문의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 최종치료를 할 수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사망하면

환자를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든책임을 지게된다.

지금은 최종치료로 연결하는 고리도 붕괴되었고

응급실 뺑뺑이의 모든 원인을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의학과전문의 탓을 하기 시작한다.

사망한 동희 부모도 관련된 모든 의사의 처벌을 바랬고

실제로 그 5명의 의사 모두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응급실 강제수용을 담은 동희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동희법이 통과되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그만 둘 것이다.

최종적으로 치료가 안되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환자를 받고

결과가 안좋아지면 처벌받는 상황.....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의대증원 이전에도 필수의료를 할려는 의사는 없었다.

유입은 불가능하고 이탈이 당연한 상황

왜 이런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모든 의사가 처벌이 두려워 성공확률 20%인 수술을 용기내서

하지를 못하고

중증환자를 안받으면 리스크도 없다고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