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1]
특히 중침하고 신호위반이 각각 9만원,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로 규정했는데,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서는 9만원과 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20만원 이내면 무조건 합헌이라서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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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1]조회 193 | 추천 0 | 2024.10.07 (월)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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