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게 저희의잘못인걸까요?

 

구청 담당공무원의 행정귀책으로인한 피해

 

22년경 한 노후주택을 매수후

정화조가 없는 집이라서 시관로 승인을 얻으려

관할구청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정화조가 있는집이라며

정화조 폐쇄후 신청을 해야된다하여

정화조가 설치되어있지않는집이라고

여러번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말을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정화조가 설치되어있는집이고 

폐쇄제거 해야된다는 반복되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급히 전주인분에게 연락을하여 물어보았으나

정화조가 없는집이라고 

설치를 한적이없는데 정화조가 왜있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은 

반복적으로 정화조 폐쇄제거를 해야된다며

계속 지시를 하였고

 

저희는 있지도않은 정화조를 무리하게 찾을수밖에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관로공사가 완료되어야

다음 공사가 진행이 가능한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에

 

수일을 찾아보았으나 정화조는 찾지못하였고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정화조를 찾을수가 없다 하였으나

1990년경 설치된 정화조가 있단 

반복되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정화조 위치가 어딘지 구청에서 보유하고있는

 건물현황도든지 위치를 좀 알려달라 하였으나 

위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와서 

당신들 집에 설치된 정화조가 없고 

바로 옆집 정화조가 당신들 집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네. 행정 시스템오류죠,

 

옆 집의주소지가 저희 집 주소지와 뒤바뀌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정화조 주소지를 변경 정정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행정오류 귀책인데 

그것을 모두 힘없는 주민인 

저희가족에게 전가시킨것입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것도 너무힘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주민센터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또한 저희가 행정안전부,주민센터로

일일히 전화를 하여 겨우겨우 구청의행정오류란

답변을 받아 수일이 지난뒤

정상적인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정화조를찾는과정에 큰 손해를보았고

 

구청의 행정 시스템오류로인하여 무리하게

정화조 찾는과정에서 건물 밑 방공호 가발견 되었고 

균열과 꺼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으며  

인근주택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사비를 들여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측은 행정오류에 대한 귀책을 회피하고 아무런 도움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화조 행정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정화조를 계속 찾던 우리 가족은 건물 밑 방공호 발견에 균열, 꺼짐 현상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을뿐인데 갑자기 구청 건축과에서는 

무단대수선, 무단증축이라는 명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는 증축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정화조 수색으로 인한 균열, 

꺼짐으로 복원 보강공사만 하였는데 

그 것을 멸실 후 재건축이라고하며

 무단증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구청의 행정시스템오류로 인한 과정에서 

공사지연(숙박) 대출규제 등

철거 보강 복원수선등 

수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구청장님과 1대1 면담을 신청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의 행정오류 귀책으로 

집자체가 균열,꺼짐으로 인하여 복원,

보강공사를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무단재수선, 

무단증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호소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 순서가있는법이나

절차,순서 다 무시한채

마음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여

신혼부부 대출도 못받은상황이되었고

그로인해 비싼 금리의 대출은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가혹할수가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야하는 구민에게

이럴수 있는건가요?

 

해당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들어와있는 자택에 구청 담당공무원이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이자 여자로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신발을 신은채 담당 남자공무원 2분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여자이신 담당계장께서는 

그 당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는 등으로 조롱하듯 답변하였습니다

 

신랑도,무단침입한 담당공무원이 뻔히 옆에있는데

 그런말을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당시에 너무수치스러웠는데

어느누가 바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결국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저희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였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인용을 받아 재결서까지 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은 기분이 상하였는지 

계속하여 시정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죄를 지은걸까요?

 

저희는 구청에서 정화조찾아란말에

저희 사비를들여 정화조를 찾은것뿐인데

 

그러다 건물이 무너져 급히 큰돈들여

보강한것뿐인데 이것또한 저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손해본건 어떻하냐는말에

행정소송해라고만 하네요

 

이것도 저희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구민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우리가 왜 이런손해를 입어야하는지

너무 힘들고 슬픈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같이 힘없고 돈없고 뒤에 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런 일이 과연 저희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수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보합니다

 모든 증거자료 녹음파일 

행정심판 재결서는 보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