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아는 여자를 죽였을 경우
내연관계내지 불륜이라고 우기면
감형이 됨.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살해 후 연인관계 였다고 우기면
그걸 참작해서 판결함.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
심지어 친구를 죽인 후 그 친구의 애인과 연인관계였다고
우기면 그것도 참작이 됨.
여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기면 됨.
범죄자들의 수법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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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묻지마 살인보다는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진술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거겠죠..
묻지마랑 비교를 하시다니..
일반 살인이랑 비교를 해주셨어야...
묻지마도 심신미약, 주취감형 노리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텐데요..
근거도 없이 치정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준다는건 공감이 안되요~
기본......심하면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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