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죄질은 나쁘나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집유라고 함.
김경수, 정경심.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하면 중형을 때려버림..
하.. 이 논리면.. 진짜 흉악범죄 저지르고 나서.. 판사앞에서 반성만 하면 집유 받는다는 논리인건가?
이게 법치국가냐?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죄질은 나쁘나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집유라고 함.
김경수, 정경심.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하면 중형을 때려버림..
하.. 이 논리면.. 진짜 흉악범죄 저지르고 나서.. 판사앞에서 반성만 하면 집유 받는다는 논리인건가?
이게 법치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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