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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엘바오락실 23.09.05 13:03 답글 신고
    이동관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나무위키 보니까 국무위원 맞는데?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이고
    직책도 장관급
    * 검색어: 방송통신위원장
  • 레벨 소령 1 KNIGHTM 23.09.05 13:06 답글 신고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무회의 의결권도 없다. 이동관 위원장의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당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
  • 레벨 소장 엘바오락실 23.09.05 13:23 답글 신고
    국무의원이란 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방통위법 6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KNIGHTM 23.09.05 13:32 답글 신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당한 바 있다.
  • 레벨 소장 엘바오락실 23.09.05 13:28 답글 신고
    윤씨야 원래 법이고 뭐고 자기 맘대로인 사람이라 그런 일이 생긴거고 현실 법률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국무위원이란 아까 말한 국무회의의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보통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한겨레나 프레시안이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실린 기사를 보신 거 같은데 사실 이것은 야당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지. 현실 법령을 찾아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레벨 소령 1 KNIGHTM 23.09.05 13:35 답글 신고
    본문에 있듯이 야당의 주장이 아니구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 한 것입니다 ~~

    야당이 아니고 현 윤석열 각하의 정부 입니다
  • 레벨 소장 엘바오락실 23.09.05 13:40 답글 신고
    님의 논리는 현실 법보다 윤씨의 말과 행동을 더 우선시 하는 거라고 까지도 여겨지는 군요. 윤씨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의 논리를 좇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너무 무성의 하네요. 기사 하나 본 거 외에 아무 것도 찾아보거나 한 것도 없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
    님과 더 말 안하렵니다.
  • 레벨 소령 1 KNIGHTM 23.09.05 13:59 답글 신고
    무성의 한게 아닙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입으로 국무위원이라고 했지요 ~~

    그럼 최근 윤정부에서 적용한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윤정부에서는 이동관위원장의 전임이신 분을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 한겁니다 ~~

    그리고 그들이 그자리에 세운 자는 자신을 국무위원이라 합니다 ~~

    그럼 같은 정권에서 국무회의에 배제한 자와 그 자리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자

    분명 둘중 하나는 거짓이지요 ?

    그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
  • 레벨 소령 1 KNIGHTM 23.09.05 23:33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ZR4WevYKhcg
  • 레벨 대위 2 메이플설계 23.09.05 13:57 답글 신고
    과거 사드 괴담은 어떻할건지?
    가짜뉴스와 오판을 헷갈리지는 맙시다
    물론 일부러 모르는척하는건 문제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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