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들보면 캐노피 천막이랑 그 밑에 수족관들 진열하는데
업주 소유 토지내에 설치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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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만원 대게집 글을 봤는데 이건 합법인가요?[8]조회 9,508 | 추천 87 | 2024.01.05 (금)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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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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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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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 통상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데 기부체납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사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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