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이공계로 가야할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쏠림 현상 근본원인은 전문의를 취득한 30대 초반의 전문의 연봉은 3억원에 육박하는데 비해서 서울대 출신으로 삼성, 네이버등에 입사한 이공계 인재는 그 나이때에 연봉 1억 수준밖에 안되는 상대적 발탁감인데 의사수 증원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로 점진적으로 의사집단의 임금수준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등 과학기술분야로 더 유입될수 있어 한국의 핵심산업인 ICT산업에서 최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유리해진다

2.  주 80시간 근무하는 혹독한 환경에 처한 수련의(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수련의들의 주 80시간 근무가 의사수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인 것인데 대형병원 경영진의 입장에서 연봉 3억짜리 전문의들을 많이 쓸수는 없기에 월 300만원만 주고 개같이 부려먹어도 되는 수련의들을 쓰는 것인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당장 6년후부터 수련의들이 수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 전문의들의 연봉도 현행 3억에서 2억선으로 차츰 낮춰질 소지가 있기에 똑같은 비용으로 전공의들을 2배 고용하고 전문의들을 1.5배 고용해도 같은 이익을 유지할수 있게 되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 들의 근무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도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3.  바이탈 필수의료과 부족이나 지방의료 붕괴가 의사 수 문제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이 부분은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의사수가 전혀 증원되지 않더라고 필수의료 수가를 파격적으로 10배정도 인상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법적인 책임소지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법적분쟁시 비용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단체를 만드는 등 의사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면 상당부분 해결될수도 있을텐데 이것은 의사집단에게 또다른 차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엄청난 고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도 필연이라고 볼수있기에 정부가 개호구가 아닌 이상 전부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필수의료를 적정 예산한도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의사수 증원이라는 아웃풋을 확대해버리면 새로운 경쟁이 유도되고 이로 의해 인적 배치가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정부가 수용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공급의 확대는 이를 훨씬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목표에 도달할수 있게 만드는 치트키인 것이고 필요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