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총선 민심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선심성 공약은 법안으로 돌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24일 4·10 총선을 18일 앞두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 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1인당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