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많은 분들이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대당의 정책은 시행 안하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 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국익에 관련했다면 상대방 정책이라도 내 것 니 것 상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해도, 동맹국으로 돈을 뜯어내는 기회와 명분을 준 것이기에 민주당이 이것을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대선에 낙선되더라도 적지 않는 유권자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낙선한 후보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지 한국과 나토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이점은 민주당은 점진적으로 돈을 적게 보호비를 요구할 것이고, 트럼프는 한 꺼 번에 많이 뜯어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할 것입니다.

순화되어 방위비분담금이지 조직폭력배들이 뜯어내는 보호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이 미국 전략 자산은 운용하는 데,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청하든 않아든 전술상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데, 그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이기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당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핵 무기는 관리나 여러면에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을 핵 무장 시키면 아무래도 미국이 들어가는 전략 자산 전개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핵 무기는 상호확증파괴 원리에 의해 힘이 균형을 유지하게 해서 전쟁 발발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핵 무장을 하던 안하던지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 미사일 표적이 한반도 전역인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혈맹인 미국의 제제로 매우 힘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 무장 공인 국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핵 무장을 미국이 도왔으면 합니다. 미국의 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적도 미국의 의지를 보는 것이지 한국의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핵 무장을 한다면 기존처럼 핵 분열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수 많은 탄두가 있기에 단순히 원자 폭탄을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소폭탄이나 증강 핵분열탄 아니면 중성자 탄이 우리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가장 염려스런 것이 핵 무장을 위한 개발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미사일 표적이 모두 한반도에 있다면 우리만 비핵화를 외칠 명분이 없습니다.

잊을만하면 러시아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에 핵 투발 훈련을 합니다. KADIZ 침범 뉴스가 나올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