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5년
징역은 강제적으로 형이확정되면 일을 하게되어있고
금고는 일안하고 놀수있는 형벌
그나마 금고형이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에로 나올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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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과실로 사망이발생하면.. 법정최고형이란[2]조회 675 | 추천 5 | 2024.09.04 (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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