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野 “경제 어려운데 사업비 과도해”
대통령실 “물가 등 고려 잠정 추산”
尹사저 강원-경기 양평 등 거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2020년도 49억2900만 원에서 2021년도 66억6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총 62억 원이 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 본인을 위한 사저 경호시설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국민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