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나쁜건 애초에 개미에게 또 하나의 세금정책 족쇄를 건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래 무조건 법 통과를 위해서 부자감세란 명목으로 5천에서 1억도 선심쓰듯 해준다고 하겠지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나?
그래놓고 몇년 안되서 일단 법은 만들어졌으니 점점 맘대로 기준 낮출건 뻔하지않어?
내 생각엔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기준이 낮춰져서 몇백때까지 금방 내려올것이다
그럼 거의 모든 개미가 금투세를 내는 것이지 이유야 그때그때 가져다 붙히면 되는 것일 것이고
그런 악법이 될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막자는 것인데
대부분 현 법 통과를 위한 감언이설 당근책만 생각하고 문제 없다고 떠들어대네
도대체 그걸 해서 개미에게 이득은 또 뭔데?
부자 증세??? 그런 세금 걷는 다고 소액 개미에게는 이득이 뭔데?
거래세 감소효과?? 금투세 30%에 비하면 0.몇% 깍아주는게 무슨 생색이니
거래세 감소효과 불려면 하루 몇번씩 단타나 치면 조금 효과보겠지
그러면 증권사는 유동성이 좋아지고 수수료 수익이 극대화되니 어부지리 좋겠지
개미 장기투자자는 소액이든 부자든 결국 아무런 혜택도 없고
혹시나 어쩌다 운으로 대박나면 세금걱정부터 해야 되고 당장 팔아야 된다고 걱정만 할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금투세 시행으로 총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쥐꼬리 만한 거래세 인하는 하는것보다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걷히는 세수가 오히려 적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말 바뀐다... 결국엔 거의 모든 개미가 내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다
이미 혜택을 보는 기관 사모펀드 외국인은 영원히 계속 혜택을 보는 것이고
개미는 그들이 혜택을 보는 것 + 부족한 총세수 만큼 점점 세금 부담이 2중3중으로 증가 할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재앙과 같은 금투세는 결국 죽어가는 한국 증시를 더더욱 죽이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 이면엔 분명히 그걸로 이득을 보는건 국민 개미가 아니라 거대 기득이권 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하다하다 안되니 이젠 나라와 짜고 그냥 큰사기를 칠려고 하는데 이게 춤추고 좋아할 일?
이러니 사기가 판을치지 나라도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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