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상 판사 등은 막강한 권력 아니냐?
3심제라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절대 책임지지 않고.... 불복하면 항소하라면 그만이고....
권력에 대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명제가 왜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는 거냐?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는 좋은 사법부를 가진 좋은 나라다.
라는 명제로 바꿔여 하는 거 아니야?
사법부는 사실상 견제할 수있는 장치도 없어....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근데 이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에 왜 맹종해야 돼?
감시하고 견제해야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
여자판사만 드글드글 한 이유가 판사 돈 안된다고 로스쿨 출신들이 기피한다며?
어차피 돈 더 벌고 그러려는 인간들이 하는 게
판사고 검사고 이런 판국인데.....
그리고 남혐이니 여혐이니 또라이 같은 생각하는 판사도 있고....
더 나아가 정치적 성향 있는 판사들도 많잖아....
근데 왜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 맹종하라는 거야?
이거 정말 개소리 아니야?
FOR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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