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차량 절도범!!![5]
기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82048
촉법이라 훈방!!!!!!! 제일 열받는 부분......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라도 처벌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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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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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방기한 죄값을 받게하고
그 이후는 18세 까지는 성인과 동일 하되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
"취지 및 요지는 미성년은 누군가의 보호와 관리를 늘 받아야 한다"
요새 애들이 어른들보다 정보습득 경로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쌍팔년도 어린이 취급인가
차주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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