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친딸에 성교육핑계로 음란물보여준친부 집유[5]
제주법원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집유..
너무 너그러우신듯..
https://v.daum.net/v/20240913112142446
지적장애 딸 성교육 하려고"···성인 동영상 보여준 50대 친부, '집유' 왜?
지적장애 딸 성교육 위해 성인 동영상 보여줘 친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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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10대 딸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컴퓨터 앞에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재생한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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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VIA
뭔가 앞, 뒤 사정이 있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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