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는 그냥 소년부 송치였을거같은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 정식재판..
이래서 대한민국은 법이 가해자 피해자의 사회적지위나 직업에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듯...
가해자가 돈많고빽있음 피해자가 엄청 당하고
피해자가 돈많고빽있음 가해자가 엄청 당하고
하는 웃기는 현실...
이러니 차라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4천년전의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이 더 요즘시대에 맞는 법인듯...
근데 이런거관련 인권단체들은 뭐라고 할지..궁금해지는..
https://v.daum.net/v/20240913143602631
돌로 배현진 가격한 10대, '소년부 송치' 아닌 정식 재판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군은 소년범이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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