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다시 일본식민지가되면

한국인들 고등교육필요가없으니

미리 미리 고교무상교육예산 깍는걸까요?

https://m.yna.co.kr/view/AKR20240913058600530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내년 예산 99% 깎여

2024-09-16 06:15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올해말 일몰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의무 사라져…9천439억원서 53억원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천438억9천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