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40916060016918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노후 월 생활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현재 삶을 희생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책정하면 노후 삶이 팍팍해집니다. 재테크족들 사이에 ‘은퇴 후 월 500만원 만들기’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918n01784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https://m.segye.com/view/20240912516826
20·30대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며 개혁안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애초에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에 불신이 든다”며 “젊었을 땐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지도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반박도 달렸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겠다고도 시사했는데 이에도 반응이 엇갈렷다. 지난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격화하고 있다.
별다를게 없다
사기업에서 이미 연금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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