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판사 자식이나 손주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자위행위를 시키고, 심지어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게했으면
그 범죄자는 살인미수로 강한처벌받았을거같은데..
이렇게당하다 가해자죽여도
정당방어라고 집유나 무죄했을듯..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
이렇게는 절대안나왔을듯..
https://v.daum.net/v/20240919060703184
라이터로 성기 지지고, 강제로 자위"…중학교 동창생들의 '그날밤'
장기 5년·단기 3년' 소년수 항소…엽기적 가혹행위 당하다 살해같이 괴롭힌 '동창생' 9년 구형…'또 다른 친구' 집에 불 내기도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지난 5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법정.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소년수 A 군(19)에게 재판부는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이날 재판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까까머리를 한 채 아직 소년미가 남아있는 인상의 A 군은 어쩌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시간을 돌려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 군이 살고 있는 강원 삼척의 한 아파트에 '중학교 동창' B 군(19)과 C 군(19)가 찾아왔다.
중학교 3학년 재학 시절 삼척으로 전학을 온 A 군은 '친구들'을 알게 됐다. '친구들'은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길에서 A 군을 만나면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고 괴롭혀 왔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B 군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물을 뿌린 A 군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 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성적 수치심도 줬다. B 군은 A 군에게 "옷을 벗어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심지어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도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기에 A 군은 어쩔 수 없이 엽기적인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이 같은 '엽기적 가혹행위'는 친구 C 군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술판을 차려놓곤 A 군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이 같은 괴롭힘은 날을 넘겨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더는 참지못한 A 군은 B 군이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그와의 '질긴 인연'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A 군은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끝내 살해했다.
그렇게 '학폭 피해자'였던 A 군은 '살인자'가 됐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일삼던 B 군은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됐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시고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
검찰은 또 이날 엽기적 가혹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C 군에 대한 죗값은 오는 10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또 '또 다른 날' A 군의 집에 불을 내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친구' D 군(19)에게는 '장기 6년 및 단기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사건에 나서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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