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민영화다.[8]
삼성병원 의사 월급 국가가 주지 아니하며
동네 개인병원 원장들 환자 많이 받을수록 지 호주머니로 돈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랑 헷길린건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민영화를 외친단건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민영화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작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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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기
막무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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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아라 ㅋ
보험진료가 거의 없는 성형외과도 무조건 공단등록을 해야 개설가능.
모든 의료기록도 공단에 통보되고 사실상 국가소유임.
예를들어 흉부x레이를 찍어도 본인부담금은 1/3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함. 기록물의 소유권도 국가에게있고 언제든지 열람가능함. 내 폐사진 달라고 하면 "당신폐지만 기록은 당신소유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옴.
단지 보관과 관리의 의무만 의료기관에게 있음.
국민의 건강은 국가노동력, 국가의 수입과 직결되므로 절대로 민간에게 넘겨줄리없음.
단지 공단지급율을 줄이는 정도는 할지도.
민영화는 안되겠지만 대놓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의 개설을 KFEZ같은곳에 허가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나 35만원정도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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