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법무부는 관련자 이름을 까맣게 칠한 상태로 411쪽 분량의 론스타 사태
영문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 관련자가 판정문에 있는데도,
하나금융 최고책임자 등 이름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법무부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은
국제중재 문제이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 판정문
공개에 대해 최초의 사법심사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 위기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IMF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 그리고 론스타 등...
직간접적으로 검찰과 검사 출신들이 안낀 곳이 없습니다.
FOR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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