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쓰고,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 7조8000억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예정처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은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돼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년간 86조원 규모의 유례 없는 세수펑크가 예견되는데,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끝내 추경을 거부하는 기재부의 위법적 행태에 국정감사와 재정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4552?sid=101
조용하게 이것 저것 다 끌어다 돌려 막았는데도 심각한 세수 펑크인 상황이 2찍 정부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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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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