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국방부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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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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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 황군이 일장기 흔들며 용산에 주둔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토왜 2찍들 빤스가 젖을 정도로 흐느끼겠네요.
FORVIA
철이옥이
철이옥이
일시체류의 일시가 얼마의 기간이냐? 1년? 10년?
일시체류의 일시가 얼마의 기간이냐? 1년? 10년?
이 쉐키는 돌려까기가 없는쉐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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