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부터 보세요.
"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1/2심은 무죄선고 했다. 그런데 대법 판결은 황색등 정지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에서는 조금 더 규범적인 판단을 했다'
.
이게 뭔 개소리야.
1:32 부터 보세요.
"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1/2심은 무죄선고 했다. 그런데 대법 판결은 황색등 정지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에서는 조금 더 규범적인 판단을 했다'
.
이게 뭔 개소리야.
독일 면허제도를 적용하면 될 일을
"나는 할수 없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야 한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