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출국 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 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5개항을 특별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등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 등 11개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며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제시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위험 구역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현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33834?sid=102
행정+치안력 낭비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그냥 북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네요.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내려서
저짓거리 하는거죠...
극민의 안전은 개나 줘버린 개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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