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생각해주는
대한민국 법 진짜 대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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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 채널 진짜 사망 직전[147]조회 147,074 | 추천 1,789 | 2024.11.05 (화)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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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너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미 먹어라
이게 나라냐
저 사람 뭐 훔치고 있어요~
음주운전 중이에요~~
주가조각 중이에요~~
피싱 운반챡이에요~~
마약 주사 놓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거 주변에 알리고 신고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갈까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예를들어 강간전과자가 강간자 목록 떠벌리고 다니면 뭘로 처벌할래요?
범죄자들에게 명예가 있긴 하나?
인권위 이야기 좀 해봐!
처벌하지아니한다
라는법규정이있습니다
기자들이 글싸질러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제에규합하면
처벌받지않는것처럼요
한달에 990원, 4,900원, 그 이상~~
사망여우 마지막 멘트지요 사기꾼들 다 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목으로 공소가 올라오면
헌법 제21조등으로 헌소해야 할 것
사망여우님 도와주게 추천 꾹 눌러 주세요
나쁜 개사기꾼들 다 밝혀지고 없어지는 그 날까지~~~
그러니 자기들도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해서 판례를 만들어 놓는것
저런 쓰레기 법은 대체 어떤놈들이 만들었을까?... 싶지만 알것 같다.
저런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 놈들은 딱 정해져있지. 내 예상이 맞을거다.
베노사+개검사=돌고도는 이치
수많은 기준을 만들어야 돈이 돼지~~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하면 잡아다 고문하고 처벌함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 주류로 안착하는데 큰 공을 세움
사기꾼 새기한테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내가 가해자가되면 진짜 억울할듯
일좀 하자....
상품을 개발해야 법조인들 수입이 느니까.
유난히 규제가 심한것들은 다 그런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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