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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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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 기반해서 최소 동급처벌은 해야 되는거 아니냐...
왜 가해자가 피해를 덜 보냐.
형벌보다 교화가 목적이면 그냥 촉법 제도 없애는게 맞지 않냐?
애초에 교화가 안되는 것을 촉법이란 보호막으로 억지 보호하는거잖아.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형벌로 전환해야지!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내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입법과 판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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