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4]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법원 예산 증액에는 흔쾌히 동의하자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은 487억3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100만원 순증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합법 뇌물?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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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4]조회 1,477 | 추천 6 | 2024.11.11 (월)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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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정부는 건설사들에게 뇌물 주는 건거야??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깍아서 뇌물 준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현정부는 건설사들에게 뇌물 주는 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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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가야~~얘두 한자리 내줘라 니들 개나소나 막데려다 앉히드만 얘도 한자리 줘라 무자게 애쓴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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