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 7 이나 6 예상한다고 함
여튼 교통사고 맞음
한문철의 위력이 느껴지는 순간임
'보행자 실책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를 수년간 봐 왔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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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황은 운전자 파업 노동자 둘 다 인지한 상황에서 벌어진일이라
저 법 적용보다는
형사상 고의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죄냐 아니냐의 유무가 더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살인죄 유무를 들여다보고 있는것이고
잘나와봐야 과실 치사죄지 과실 치상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보다 지금 형사 사건의 살인죄 유무가 어떻게 되냐가 먼저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차로 사람을 치였니 마니 문제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살인죄로 묻지 못한다면 이근안과 같은 애들이 고문치사한 죄도 묻을 수 없게됩니다
이걸 교통법으로 보는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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