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없이 운전연수 신고방법[21]
여사님이 용돈벌이 좀 하시나본데
어디다 신고해야할까요?
같은 내용으로 네이버 이웃 소식에 글 올라와 있어서
(사진에 당근 채팅 후기 - 선생님 덕에 어쩌구... 등등)
댓글로 강사자격 있냐 쓰니 글삭 됐더라구요
당근 혹시나해서 검색하니 사진처럼 나오네요
이런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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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으로 경찰(미신고 불법영업) , 관할지 구청(미등록사업주) , 국세청(탈세) 신고
대놓고 운전못한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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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학원관련된 규정이있는거 생각나서 뒤져봤는데..
+추가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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